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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4개월짜리 R&D는 행정 위탁...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해야 심도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4일 행정사무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단년도 사업 관행'과 '협소한 R&D 인식'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몰입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사업이 고질적으로 연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주무 부처의 예산 요청(3월 18일)부터 공공기관에 자금이 집행된 시기(6월 30일), 그리고 기업 선정(6월 16일) 및 킥오프 회의 참여(6월 30일) 시점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연구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7~8월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9~10월뿐임을 지적하며, 이는 "말뿐인 R&D이지, 행정 위탁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단년도 사업 구조는 인건비 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연구가 중간에 끊겨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R&D 사업이 전 실국에 퍼져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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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농촌소외 ‘동시타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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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 예산 삭감 관행 멈춰야... 작은 사업 하나라도 지키겠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구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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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됐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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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 행감 마무리... 경기교육 행정 전반 종합적 개선과제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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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김태흥 부의장·한채훈 의원,‘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물 재이용 시설 현장 방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인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교수와 박명균 경기도물산업협회 자문위원과 함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의 물 재이용시설을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은 관내에서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을 모두 갖춘 유일한 시설로, 현재 빗물을 정원수에 재이용하고, 세면대 사용수는 중수조를 거쳐 화장실 소변기와 좌변기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물 사용 대비 재이용수 사용률은 평균 9.8%로, 시스템 도입 초기보다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수도 사용률이 14%에 달해 11월 기준 약 1천만 원을 절감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물 절약과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은 관내 유일하게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을 동시에 갖춘 ‘물 재이용시설’로, 운영 관리 시스템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탁도와 냄새가 거의 없어 재사용하는 물인지 모를 정도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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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주관한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재활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재활을 돕고, 예술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나누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리고 있는 행사로, 올해도 다양한 공연과 작품 발표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및 작품 관람 ▲내빈 소개 ▲국민의례 및 포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의 대회사 및 축사 ▲기념 케이크 커팅 ▲참가자 본 공연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서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매년 마련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존중받고,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과 전국 보훈복지문화대학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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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20일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
- 류은정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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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공약 위해 밀어붙인 영어도서관? 타당성도 설문도 부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영어도서관(가칭)’이 정작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전반적 준비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양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백석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만5천 권 규모의 영어 장서 확보, 영어 특화 서비스 제공, 전 세대를 위한 공간 구성, 시민 의견 반영, 그리고 중장기 운영계획(2025~2028)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며 준비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식 설명과 실제 행정 준비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송 의원은 영어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인 시민 수요조사, 입지 타당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으나, 도서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백석도서관이 리모델링 시점에 있었고 일정 맞추기에 적합했다는 이유로 결정했을 뿐, 별도의 타당성 검토나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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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결과 공시 시 단순 통계 제공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공사 정보가 포함되도록 공시 체계 개편을 주문했으며,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체계 강화, 계약 이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항 및 안전장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발생한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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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인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을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의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필요한 경우 초당적 협력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삼가2지구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도시과에는 광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사용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개인수탁업체의 미수납 주차료 징수대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도시공사 직원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미 결정된 문화복합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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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박상현 의원의 사실 왜곡 즉각 중단하라" 강력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신금자 군포시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일 박상현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제5분 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그 결과 군포시의회 공식 의결로 징계가 결정됐다”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를 ‘확인되지 않은 위법 발언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 회피에 불과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당시 발언이 시민 제보 및 중앙 언론 보도로 제기된 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하은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됐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경찰의 ‘혐의 인정’ 결론은 당시 발언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정당의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징계는 군포시의회 공식 회기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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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그린크린 치유숲 연구회', 치유공간 조성 가능성 확인 위한 현장행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그린크린 치유숲 연구회’는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치유의 숲 조성 연구에 따른 입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확인은 연구단체가 올해 연구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활동보고서 작성 및 연구결과 도출을 앞두고, 대상지의 지형·동선·접근성·자원 분포 등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서면조사, 간담회, 선진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치유의 숲 조성 방향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공간 구성 가능성과 프로그램 적용성을 점검했다. 연구단체 대표 박상영 의원은 “광주시가 가진 산림·생태 자원을 시민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기반의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화형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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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의회, 신현동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19일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1층 강당에서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동의 구도심 노후화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성훈창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열 번째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성훈창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현동의 재개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시정 성과는 통계보다 주민들이 삶의 변화가 체감될 때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동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옥진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시흥시 및 신현동 불균형 정량분석’과 ‘시흥시 및 목감지구권(목감동, 매화동, 과림동, 신현동) 불균형 주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현동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노후 주거지 중심의 신속한 환경 정비 ▲고령층 대상 의료·복지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망 확충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체육·돌봄 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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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인선 고양시 의원, 고양시가 ‘고양페이’로 우수지자체 선정 보도? “시민들 납득 불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7일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지역화폐(고양페이)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고양시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페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확보해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7월 중순부터 재개된 사실을 짚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것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던 사항에서 7월부터 겨우 재개됐는데 금번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도 고양페이 사업에 대한 당부와 단순 행정 실적으로 수상한 것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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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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