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됐는데, 시의원들은 공통으로 사업비 추계를 더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시가 이번 추경으로 감액하는 예산이 무척 많다”라며 “인건비 산정 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을 개선하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군포시민의 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 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 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해 왔다”라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녩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1:1 상담),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다’영상 상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뤄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 제조업의 기반은 언제나 소공인이었다”며“한 땀의 기술과 끊임없는 개선, 묵묵한 헌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특강 ‘R&D로 여는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투자와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인과의 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용인평온의 숲 ▲명지대학교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집을 방문해 주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ᅟᅣᆷ 확대 방안과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 맞춤형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의 동선 편의, 공간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에 나섰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화와 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고기동 난개발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거주 임차인에 대한 분양 기준(우선권, 분양가격 등)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향후 처리 결과 보고를, 건축과에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제 조치 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정책과에는 옛 경찰대 부지 종전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여 기간 조정, 연장 신청 방식 개선 등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인사관리과에는 교육 대상이 7~9급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수요 예측 기반의 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기준·절차·사후관리·서류 보관 등 전반적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성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을, 인사관리과에는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무 숙지 교육으로 업무 공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