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 소재)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지면적 1만 5396㎡, 연면적 1만 1055㎡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15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교육원은 2026년 1월 청솔중 부지로 이전한 후 약 2년간 시설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 수업,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될 계획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일 신도시 입주 영향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 발언과 지역 차별 발언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 의원 개인 SNS에는 ‘당신 고향으로 가라’, ‘이 지역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님’이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뿐 아니라 ‘곰팡이 같은 사람’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이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과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으며, 시 전체 인구(29만 명)의 7%가 넘는 인구가 1년 만에 불어났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나 그 비판은 반드시 품격과 상식, 그리고 공존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라며,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양주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분열의 언어가 양주시민의 일상에 발 들여 놓지 않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건설은 공공이 하되, 운영은 민간)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못 받는 세금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시의 예산 관리․집행 분야에서 이어져 온 소극행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 수준으로 무척 높아 시의 재정에 악영향이 큰데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수납액 발생 사유의 5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담당 부서가 독촉, 자산 조사 및 압류 등 조세 채권 보전을 성실히 이행하면 시 재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결특위에서 시의원들은 각종 사업 수행 및 계약 시 잔액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보유하지만 말고 활용 가능한 예산은 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6월 11일,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비롯한 명미정, 오문섭, 이해남,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및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대표 의원은 “우리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그 위상에 걸맞게 변해야 하며, 의회 운영에 있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시의회의 발전과 운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철조 의원은 “현 시청은 1983년 고양군 청사로 건립돼 공간이 부족하고,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매년 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까지 14개 건물에 분산돼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임차료와 약 4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청사 문제에 대해 “민선7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해, 그 피해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어 있는 고양시 소유 자산(백석동 업무빌딩)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 건물에 대한 통합 이전 로드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교육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행 교육지원청 구조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교육장은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파트너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