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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의회,‘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발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연장을 위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 이소율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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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성수 의원,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원, 학계 전문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실 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김성수 의원은 “전국 마을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 1대당 운전자 수가 2명에도 못 미쳐 배차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도내 전체 마을버스의 적자가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마을버스의 운행 여건과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함께 ‘(가칭)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검토 및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정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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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정감시단에 표창 수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고양시의정감시단’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의정 감시 활동을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공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의정감시단은 창립 이래 헌신적인 참여로 시민사회 의정 감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지역사회에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감시단이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의회의 발전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2018년 창립 이후 ▲우수 의원 선정 및 표창을 통한 의정 활동 향상 유도, ▲고양특례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도입 촉구(2024년 시행), ▲예산 낭비 요소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시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개방성과 책임성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의회와 시민이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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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김장문화 전통 보존과 남양주 공공의료원 신속 추진 앞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 취지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밝히며 민생 중심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소중한 전통이지만,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대가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김장문화 교육과 시범사업 운영·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장에 쓰이는 배추·무·고춧가루 등 도내 생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이며, 소아·분만·응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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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신나연 의원, 명지선 전 시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시민단체 관계자, 시 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는 ▲조례 초안 설명 및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용인시가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기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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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 시민혈세 700억 증발 위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 1년을 앞둔 성사혁신지구(창조혁신캠퍼스성사)의 대규모 공실 사태와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동환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1호,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자족도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고양시의 랜드마크는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8월 현장 조사 결과, “성사혁신지구 내 산업지원시설 중 7층, 14층, 17층 정도가 절반 정도 공실이 채워졌을 뿐,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상업시설 역시 1층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일부가 입점했을 뿐, 대부분의 공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어, 자족 기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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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고양시의원, 산자부의 '과다 면적' 지적 해소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거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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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진구·관악구·평택시 주요 청년정책 현황 비교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추진 체계 △청년정책의 주요 사례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평택시의 준비 방향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가 지닌 지역적·사회적 특성과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 정보제공서비스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 이소율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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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민의 발' 마을버스 공공성-안정운영 방안 모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역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성수ㆍ서성란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마을버스운송조합 강영석 이사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하여 도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영상축사에서 “도민의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바로 서는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원 위원장(국힘,이천2)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축으로 도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뜻깊다”며, “마을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논의하는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병근 부위원장(국힘,수원11)은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 제안, 도의회-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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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아파트 노동자 고용승계 논의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상생협력노동인권지원사업단 임정옥 상임대표와 만나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정옥 상임대표는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3개월 단기 계약 관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편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일꾼임에도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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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날 행사에서 축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재균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김재균 의원은 축사에서 “숙련기술은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다져온 지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숙련기술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숙련기술인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 행사 및 사업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기념 행사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오늘 행사가 숙련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숙련
- 배상미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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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대표발의, 숲길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市민 안전·편의 강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숲길의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숲길 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 위치, 거리 등 기본 현황과 이용도, 위험성, 주변 식생 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토지·입목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불어 숲길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기간제’와 차마 진입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규정도 신설됐다. 숲길 명칭·구간과 금지행위 등을 사전 홍보하고, 숲길 완주 인증자
- 이화형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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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지석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7천3백만원 확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열선)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
- 배상미 기자
- 2025-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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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 배상미 기자
- 2025-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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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교통약자 투표소 접근성 전면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인권담당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함께 2024년 권고 투표소 이행 평가, 2025년 신규 투표소 접근성 데이터 구축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투표소도 여전히 불편이 많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통약자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층, 임산부, 유아 동반자, 일시적 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다”며, 평등하게 모두가 불편함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투표소의 접근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한다면 수원시가 인권 친화적 선거제도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개선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9-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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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8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