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광역·마을버스 확충과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망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지만 2028년 이후로만 적혀 있다”며 “이미 수요조사와 절차가 진행된 만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선동·영통 일대 아이파크시티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의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4~5km를 걸어서 역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을버스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노선을 안쪽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정상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주민 체감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문서에는 추진 일정이 적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늘에 뜬 구름처럼 느껴진다”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진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 라페스타·웨스턴돔타워 등 도내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중싱삼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 남지현 실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 한국항공대학교 원상필 교수,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라페스타 관리단 이수동 회장, 웨스턴돔타워 관리단 김해천 대표, 경기도 도시재생과 안성현 과장이 참석해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토론회 축사를 전한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도 내 도심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심상권의 공실률 증가와 소규모 상가 폐업이 지역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도시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써 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불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체 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12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버려진 것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생활 속 자원순환을 ‘캠페인’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향한 약속이며, 그 출발점은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차원의 순환 경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병철 ㈜리플코어 대표는 폐현수막을 기술로 재자원화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수거부터 제조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순환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행정·기술·시민참여가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제언이 이어졌다.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자원순환 행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탄소중립 순환도시로 가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 관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반부패 제도 운영 실태,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의정활동 영역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청렴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그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운영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점검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교육 실시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청렴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부패 취약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평가 결과를 일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시정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및 잠재 관광지 분석 ▲관광자원 간 연계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도시 발전 방안 등 용인형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종 발표 이후 참석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연구 결과를 향후 용인시 관광 정책과 도시 브랜드 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황재욱 대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시 관광자원의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과 브랜드 전략이 시정과 관광정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