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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활재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회복 과정이 의료재활에서 단절되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 여기서 전환재활이란 의료재활 이후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을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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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지원이 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못했고,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ㆍ보조기구ㆍ발달재활서비스ㆍ가족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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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원도심 학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과 지역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대비되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급감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도심 학교의 위기는 단순한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원도심 학교가 지역 상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도심 학교를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결합한 구조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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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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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직업계고 정책...현장과 더 가까워져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과 고교 지역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교 취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진로인식 조사와 관련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졸업 후 취업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일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처 발굴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직업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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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감사’, 경기도가 선도해야”...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 스타트 데이(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에 참석해,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를 알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최일동 행정안전부 감사관,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7개 시도 감사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제언을 이어갔다. “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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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분당 지역 치안협력 현장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지역 협력단체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분당경찰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치경찰의 역할과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이제영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심한철 분당경찰서장, 각 기능별 경찰 과장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학부모폴리스·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자율방범대와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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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기주옥 의원,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공동 주관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운동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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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폭언·불법행위 근절 촉구...“직원 보호·시민 안전 최우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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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 물재이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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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의회,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전부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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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 참석…청소년의 꿈과 지역의 미래를 잇는 서해권 새로운 거점 기대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서신면에 위치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에 참석해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오문섭·위영란·이용운·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청소년 및 수련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시설 라운딩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시민이 휴식하며 지역의 미래가 숨 쉬는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기억 위에 희망을 쌓아 올려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난 서해마루는 화성의 성숙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 공간이 청소년의 열린 학교이자 가족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해권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관식과 함께 운영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AR 게임 체험,
- 류은정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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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안전망의 실효적 재정비, 공공 플랫폼의 가치 사수, 민생 정책의 유기적 연결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일부 직군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지적하며, 업종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배달특급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막 보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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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남부 91%, 북부 9%)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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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 참석...공간복지 정책 성과 가시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출발점
- 배상미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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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