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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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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전시회’서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 밝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함께 만드는 변화, 열린 내일을 만난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따뜻한 축사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며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중복 뇌병변 장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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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장애인 주거 확충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4,287호), 전세임대(3,359호), 영구임대(1,801호), 매입임대(1,21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1,335호)와 매입임대(136호)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LH(531호), GH(175호))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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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코카인 2톤 국민 충격’속 마약 대응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마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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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이들의 현장학습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곽미숙, 김민호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정담회’ 개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요구 쏟아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내 체험학습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체험학습 단체(17개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과도한 위축 분위기로 인해 도내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자아존중감, 사회성,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기회”라며 “이제는 체험학습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양주도자기나라 권경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체험학습의 70~80%가 취소됐다.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임대료, 준비비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실을 호소했고, 두물머리생태학교 김도경 대표는 “아이들은 자연 속 체험을 통해 삶을 배우지만, 지금의 교육은 그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25년 6월부터 개정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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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동규 의원,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 부문 수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제5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5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의 주최로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 중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우수입법분야’에서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일찍이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실제 제도화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귀중한 상을 주신 서승인 대표님을 비롯한 기호일보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2건의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전국 최초의 내용으로 오랜기간 고민하고 여러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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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분야 수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8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있는 정치로 도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정치를 시작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치는 결국 사람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매일 다양한 지역주민을 만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틀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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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ㆍ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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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며, 평가위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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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 참석...“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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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현석 경기도의원, “사문화된 다자녀 지원 조례…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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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석규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의정부 곤제근린공원 내 신규주차장 조성 및 환경 개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의정부 낙양동에 위치한 ‘곤제근린공원’에서 의정부시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최근 완공된 신규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오석규 의원이 주도한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억 원)으로 곤제근린공원 내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완료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곤제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환경개선이 시급했다.”라며 “공원 주차장의 부족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야기되어 이번에 새로 조성된 신규 주차면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곳곳을 둘러본 오석규 의원은 “이번 주차장 신규조성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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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수원시의 일방적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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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문제 지적·시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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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감액 지속되는 지역협력사업에 도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 배상미 기자
- 2025-04-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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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4년 기준) 화성특례시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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