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대로 사업을 재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핵심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감사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원안이 13년간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반면, 변경안은 단 6개월 만에 기존 노선의 55%를 바꾸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경기도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안 노선 종점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으며, 감사 결과,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 재추진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야 한다.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변경안으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킨 데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급 책임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