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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해병대 전우회, 국방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 "해병대 독립 법안 즉각 입법하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대한민국 국군을 육해공군 해병대로 조직한다'는 국군조직법 발의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100만 해병대 전우회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는 오늘(2025년 7월 25일) 발표한 서한문을 통해 국방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서한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 독립을 약속받고, 허영 의원의 국군조직법 발의안에 큰 기대를 걸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해군에서 해병대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급변한 입장과 '기득권의 강한 반발', '각 군의 권한 침해'를 운운하는 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전우회는 전 세계 강군들이 우주군까지 창설하며 다군 체계를 추구하고 다변화되는 연합작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유독 대한민국만이 삼군 체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이 특정 진영에 200석의 의회 권력과 대통령이라는 절대 행정 권력을 부여한 것은 "강력한 기득권에 막혀 뒤로 물러서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각 군의 권한 앞에 무릎 꿇으란 의미는 분명 아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우회는 더 이상 잘못된 권한 행사로 인한 국가의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뜻을 받든 정당한 입법에 저항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국회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 100만 해병대 전우회의 4대 요구


하나. 국방부는 정당한 입법에 반발하는 정치 군인을 "당장 퇴출하라!"

 

하나. 국방부는 발전적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국회는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해병대 독립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입법에 그치지 말고 해병대사령관 임명 권한과 각군 주 임무의 명확한 구분, 병무기록의 해병대 단독 표기 등 부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서한문은 "우리의 목적은,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국가를 지키는 타군을 적대시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피력하며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한 '온전하고 명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달라는 당당한 요구임을 만 천하에 천명한다"고 덧붙이며, 해병대 독립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해병대 100만 전우 일동의 이번 서한문은 해병대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향후 국방부와 국회가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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