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화성시의 각종 연구용역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진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1·2동)은 연구용역비 산정 과정의 거품을 걷어내고,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용역 과제가 중복되거나, 인건비 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비 산정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통상 연구용역비는 직접인건비를 기초로 법적 제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단가는 정해져 있어도 '투입 인원'과 '소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직접인건비 단가는 규정에 따르지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와 등급, 투입 시간 등은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산정된 근거를 그대로 수용해 예산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시 연구원 등급별 단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연구원을 투입하거나 불필요하게 긴 기간을 설정해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은 지자체 예산 낭비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을 들여 만든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장롱 속 보고서'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조사 결과, 최근 몇 년간 화성시의 용역 결과 공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진 의원은 "시민과 의회가 결과물을 확인하려 해도 검색조차 쉽지 않은 구조"라며 "접근성이 떨어지니 유사한 용역이 반복돼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개선책으로 ▲발주 시 용역명에 '화성시' 명칭 의무 포함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체 이력 관리 ▲누락된 결과의 전수 점검 및 즉시 공개를 제안했다.

특히 용역명에 '화성시'를 공통적으로 포함시키는 '명칭 표준화' 방안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도 검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

이은진 의원은 "연구용역은 행정의 나침반이 되어야지, 예산 소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 명칭과 제도를 정비해 화성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