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과원의 핵심 사업인 시장개척단 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시장개척단이나 통상촉진단이 단순한 상담 실적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환율 정책과 대외 환경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에 성공하려면, 경과원이 상담 이후 후속 조치까지 책임지는 전방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과원의 바이오 산업 관련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국내 천연물 소재 개발 예산이 10억 원에서 6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지원사업 역행”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해 국비 공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적인 성적표는 좋을지 모르나, 정책적인 혁신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진다”며, “비전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뒷받침이 이루어지는지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공론화하며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경과원의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성장 단계별 인센티브 구조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