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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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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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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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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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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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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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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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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3일, 이충레포츠 제1축구장(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평택시게이트볼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약 2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선수 대표 선서, 심판 대표 선서, 우승기 반납,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게이트볼 선수들은 평소에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고 동호인 간의 우정을 다지는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게이트볼협회에는 18개 클럽에 250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 대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 이소율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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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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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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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2025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청렴한 학교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21일, 6월 2일, 6월 13일 총 3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 도내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차수별로 각각 250명씩 참여했다. 연수는 경기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설, 인사, 재정, 법인 등 분야별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사립학교 행정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부패 방지,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교육’ ▲시설사업 관리 개선 방안, 공정별 착안 사항 안내하는 ‘시설 교육’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 절차 및 유의 사항 전달하는 ‘인사 교육’ ▲e-교육금고 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 교육’ ▲기본재산 관리, 임원 선임 절차, 법인 회계 실무를 안내하는 ‘법인 교육’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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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이소율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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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철산4동 주민자치회, 주민세마을사업 ‘선배시민 힐링교실-추억네컷’성황리 진행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 철산4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상기)는 지난 12일 주민세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힐링교실-추억네컷’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수사진과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을 촬영하며, 특별한 하루를 소중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촬영 전에는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등을 준비해 어르신들이 화사하게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촬영 중에는 떡과 과자, 음료 등 다과를 제공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상기 회장은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웃과 교류가 적었던 주민들이 이번 행사로 이웃과 교감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란주 동장은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류은정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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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철산1동 통장협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 철산1동 통장협의회(회장 임경연)는 지난 12일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통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명소방서 의용 여성 소방대가 진행했으며,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교육은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대응 요령, 애니 모형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임경연 회장은 “실제 상황처럼 애니 모형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현장 교육을 해준 광명소방서 의용 여성 소방대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선미 동장은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여한 통장들에게 감사하다”며 “철산1동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인 안전대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설치해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류은정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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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광명6동 주민자치회, 2025년 현장교육 추진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 광명6동 주민자치회(회장 오세완)는 지난 12일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주민자치위원 27명이 참여했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 정원 사례를 직접 방문해 광명6동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천리포수목원을 둘러보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에코힐링센터에서 편백나무 베개 만들기 체험으로 자연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세완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체험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배형식 동장은 “이번 현장 교육을 계기로 광명6동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광명6동만의 특화된 마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류은정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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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9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