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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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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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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그라운드골프협회 권선마중클럽 현판식’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3일, 마중공원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열린 수원시 그라운드골프협회 권선마중클럽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임원진, 회원 등이 함께 회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과 30 ~ 40명에서 시작했던 클럽이 실력과 조직력을 갖춘 탄탄한 클럽으로 성장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권선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라운드골프의 매력을 접하고, 건강도 챙기고, 삶의 즐거움도 더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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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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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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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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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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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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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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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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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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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2025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청렴한 학교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21일, 6월 2일, 6월 13일 총 3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 도내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차수별로 각각 250명씩 참여했다. 연수는 경기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설, 인사, 재정, 법인 등 분야별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사립학교 행정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부패 방지,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교육’ ▲시설사업 관리 개선 방안, 공정별 착안 사항 안내하는 ‘시설 교육’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 절차 및 유의 사항 전달하는 ‘인사 교육’ ▲e-교육금고 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 교육’ ▲기본재산 관리, 임원 선임 절차, 법인 회계 실무를 안내하는 ‘법인 교육’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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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이소율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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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행신2동 탄소제로 실천 '행복하고 신나는 나눔마켓' 성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7일과 11일, ‘행복하고 신나는 나눔마켓’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보조사업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장’의 일환으로, 중고 물품을 이웃들과 나누고 재사용함으로써 탄소제로를 실천하고자 개최됐다. 사전 접수한 20개의 주민팀이 직접 판매자가 돼 재활용이 가능한 책, 장난감, 의류 등 중고물품을 물물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날 행신2동 주민자치회는 직접 수확한 연잎을 활용해 만든 연잎밥 200인분을 함께 나누는 등 주민의 호응을 높이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행사의 참여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또한 주민자치회는‘나눔마켓’뿐 아니라 계절 장아찌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이웃 간의 재능을 함께 나누는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오건호 주민자치회장은 “행신2동 나눔마켓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눔마켓 행사를 통해 재사용의 즐거움과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행신2동이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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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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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17회 향토음악제 수원뮤직페스티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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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