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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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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6일 열린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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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 건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7일 양주시 시․도의원사무실에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위원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길수 학생배치팀장과 함께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옥정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신도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길수 학생배치팀장은 “현재 옥정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정 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직 기부채납 등 교육청과의 구체적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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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채영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이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으며,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들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공급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간의 협력 가치가 행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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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24억 원 규모의 ‘민원면담실 조성’ 추경 편성에 대해 “희망교 수요 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된 만큼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추경을 통해 면담실이 조성될 400교 외에 미조성 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면서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 추진에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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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노동 관련 조례와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노동시장 분석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평택시 노동정책 방향 설정 △평택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평택시는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 규모가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를 갖춘 노동자 지원 조직 및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연구회의 다양한 제안들이 평택시 맞춤형 노동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이소율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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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 대토론회 오는 19일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장려 수단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라고 전제한 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화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철환 지역 소상공인(천진암 소나무집 대표),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공유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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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석규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KPI)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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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사업 실효성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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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답변집 발간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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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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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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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심각… 기금 운용 방안 재검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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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용욱 의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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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폭설피해 신속 대응·주차장 확충·인력 운영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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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