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5%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의회가 12월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공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1월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2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고, 즉각적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함은 물론 향후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안 총 1조 3천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8억 원(1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석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公論導正)’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반해 공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병오년 새해의 의정활동 방침을 담은 사자성어로 공론도정(여론을 바로 이끎)을 선정, 지난 18일 올해 회기를 마감한 후 개최한 ‘2025년도 군포시의회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군포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 경과를 돌아보고, 2026년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숙의 활성화와 올곧은 감시 그리고 협력 의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귀근 의장은 “공론이 바로 서야 의정과 행정이 바르게 흘러가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돼야 공동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라며 “군포시의회는 열린 논의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의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12월 18일,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평택아트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평택아트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녹색건축사업과 관계자, 평택시문화재단, 건설사 관계자, 지역 유관기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시민 등 약 1,300명이 함께했다. 평택아트센터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식, 주요시설 라운딩, 사업 경과보고 및 영상상영, 감사패 수여, 준공 기념사, 축하공연(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평택아트센터는 공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시민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넓혀 가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아트센터는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 중앙공원 내에 총 사업비 1,301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문화 예술 인프라로, 부지면적 2만㎡(약 6,050평), 연면적 2만 4,477㎡ (약 7,404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건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릉 신도시 내 기업 유치 실패로 ‘베드타운’ 고착화 위기에 처한 고양시의 암담한 현실을 질타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근 3기 신도시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부천 대장지구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를 대거 유치하고 최근 대한항공 엔진 정비 공장까지 품으며 자족 용지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카카오, 우리금융그룹 등이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다”며, “반면 고양 창릉 신도시는 앵커 기업 유치 소식은커녕, LH가 수익성을 이유로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처한 참담한 성적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양시의 미래라던 일산테크노밸리는 최근 진행된 용지 공급 개찰 결과 ‘전 필지 유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범지구 1호로 3,000억 원이 투입된 성사혁신지구 역시 여전히 공실이 많아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12월 18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명사를 초청해‘AI시대, 인간의 스토리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재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직원, 시민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이낙준 작가('중증외상센터'원작자,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AI 시대, 인간의 스토리를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AI 시대의 유망 직업 ▲웹소설의 흥미 요소 ▲'중증외상센터'스토리 라인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술은 도구이고 수단이지만, 기쁨과 슬픔, 상처와 희망, 기억과 꿈을 담아내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탄생한다”고 하며, “오늘 강연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지 함께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명사초청강연회는 평택시의회에서 202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란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군포시의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장서 중 일부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별·사안별로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용 요건을 극도로 좁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공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