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이 '결산심사기법'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례 위주의 결산심사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는 도교육청(4.17~29)에 4.30~5.16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 상황과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펼치며 정명근 화성시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차순임 의원은 이날 ▲기본사회 정책 추진 관련 의원 당부사항 이행 여부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상황 ▲기본사회 조직 운영 계획 및 애로사항, 의회와의 협력 방안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의 정책 검토 방향과 타 지자체 대비 강점, 인구 및 예산 전망, 정책 보완 및 발굴 계획 등 총 11개 항목에 걸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생애 주기별 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의 긍정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차순임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대해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 이행력 확보, 구체적인 재정 계획 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우리 시의 중요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화성시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복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 편성 요구, 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 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명백한 예산 선집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거액의 예산 편성 요구 ▲예산 심의 전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선집행 ▲이미 일정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뒤늦은 추경 편성 ▲의회에 대한 기만적인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 사례 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이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단순한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 집행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화성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장철규 의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시설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3년 이내 단계적인 비가림막 설치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장철규 의원은 "오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맺게 되어 가슴 벅차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이 어떠한 날씨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5억원 증가한 1조 8,273억원 규모이며,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쳤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7,30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됐다.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한 경우나 재난, 재해 등 부득이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업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8일 15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최됐다. 세 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현장체험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가 28일 ‘용인시 역사종교문화 관광 콘텐츠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영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로이스컨설팅 용역 관계자가 참여해 연구 과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김대건 신부‘를 중심으로 한 용인형 종교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용인시와 천주교 간 협력체게 구축 방안 마련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한다. 김희영 대표는 “은이성지 등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용인이 국제적인 역사·종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용인시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6일 평촌 엘프라우드 단지 내에서 열린 ‘제1회 엘프마을 주민화합축제’에 민원 해결 등에 앞장 선 공로로 초청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엘프라우드 입주민들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이후 안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낙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 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유 의원은 입주민들로부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고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해임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2700가구가 넘는 입주민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주민화합축제를 준비한데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엘프라우드 단지는 지난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재개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이후 조합운영이 마비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양시는 조합장 해임에 관련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개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올 9월 경기도 특별감사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의왕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의왕농협이 운영 중인 영농자재센터와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이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 존치 필요성과 지역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시설 이전 및 폐지 가능성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폐지될 경우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농협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폐쇄될 경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관내에서 찾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8일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센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부 상담사를 개별 매칭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외부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피해자 지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8,700kW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즉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환경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비와 물품 구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적 운영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 지급 및 해촉 기준도 법령에 따라 체계화했다.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와 화재, 붕괴 위험 등에 노출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정비된 빈집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다. 황소제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귀가길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1인 가구 밀집지,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및 조명 설치, 귀갓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보행 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심조명시설 설치,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물 정기점검, 경찰서·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심귀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정책 사업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시니어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기후행동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고, 사용 중 겪는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및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교육 참여, 텀블러 및 다회용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를 명시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