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안양시가 지속해 온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 도심 속 '지뢰' 맨홀, 신기술로 잡다

안양시가 이번 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핵심 사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맨홀 관련 혁신이다.

시는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으로 인해 맨홀이 주변 도로보다 낮아져 발생하는 '단차' 문제에 주목했다. 함몰된 맨홀은 차량 파손은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에 주목했다. 하지만 기존 도로법 등 관련 규제상 신기술 제품을 즉각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해당 제품의 실증을 지원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맨홀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도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관·군·경 하나 된 '하늘의 눈', 골든타임 사수

지상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중을 활용한 치안 및 안전 시스템 구축도 빛을 발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청과 군부대, 경찰서가 연계된 '안양시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드론 기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 산불 감시, 대테러 상황 발생 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드론 운영 규정이나 영상 공유 시스템이 달라 신속한 공조가 어려웠으나, 안양시는 적극적인 협의와 규제 개선을 통해 이 장벽을 허물었다. 이를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 최대호 시장 "행정이 기술 따라가야 시민이 안전"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수상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최 시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제도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발 빠른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며 "안양의 이러한 진심과 노력이 전국으로 퍼져 모두가 더 안전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평가에서 수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술 발전과 시민 편의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