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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기후도민총회' 성료… 시민 주도 20개 정책, 도정에 담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된 숙의 민주주의 기구인 '기후도민총회'로부터 20개의 기후 정책 권고안을 전달받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기후도민총회 위원(도민) 120명,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석해 시민 주도형 기후 행동의 결실을 나눴다.

 

이번 기후도민총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공론 기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출범한 총회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20명의 도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 ▲기후 격차 ▲소비·자원순환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5개월간 치열한 학습과 토론, 현장 체험을 거쳐 정책을 다듬어왔다.

 

이날 김 지사에게 전달된 정책 권고문에는 책상 위 행정에서는 나오기 힘든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경기도형 탄소 포인트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안 ▲시·군별로 제각각인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의 표준화 ▲신축 건물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도입 등이 채택됐다. 특히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그룹은 기후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동연 지사는 전달식에서 "시민의회는 오랜 꿈 중 하나였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도출한 이번 권고안은 그 어떤 전문가의 제안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20건의 정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검토해 실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린 수원 고색뉴지엄 또한 기후도민총회의 취지를 살려 선정됐다. 이곳은 과거 폐수처리장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도시 재생형 문화공간으로, '순환과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대사도 축사를 통해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하며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시민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과 입법 필요성 등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회에 참여한 120명의 도민을 '기후도민대사'로 위촉해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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