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고봉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간 소통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조명휘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문영기 고봉동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봉사자인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역할, 분과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특히 제주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하며 고봉동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 분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명휘 주민자치회장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봉동 주민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1동은 지난 12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통장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주제로 통장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행정기관과 통장협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통장협의회 워크숍은 6월 1차 통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부소산성(낙화암, 고란사), 궁남지, 부여 국립박물관, 정림사지 5층석탑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오미근 백석1동장은“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님 33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통장님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옥 통장협의회장은 “따뜻한 햇살 가득한 계절에 통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백석1동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방안, 교육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옥상 배수시설, 노후 건물,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만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과거 여름철에 발생했던 정전,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한 시설 개선 방안,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상황별 연락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최근 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성교육지원청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학습동아리와 청렴 주니어 보드가 주관하는『청렴 맑음, 안성교육 밝음』 청렴문화 행사를 2025년 6월 16일 안성교육지원청 청사 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청렴에서 시작하는 안성맞춤 행복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청 방문 민원인과 공직자가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SNS 인증샷 이벤트, 청렴 메시지가 담긴 포춘쿠키 나눔, 상호존중과 갑질예방 캠페인 등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청렴 주니어 보드는 SNS 인증샷 존을 기획하여 MZ세대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청렴 동아리(청렴HIGH)는 청렴 포춘쿠키를 직접 배부하며 작은 쿠키지만 강한 청렴의 말을 전하는 이색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상호존중과 갑질 예방 캠페인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정우 교육장은 “청렴은 한 사람의 다짐이 아닌 모두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동성 간의 관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55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 원(1.24%)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