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재해에 대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서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기상 정보 전파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제설취약구간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87곳을 집중 관리하고, 제설취약구간 58곳, 제설전진기지 13곳, 자동제설제빙시스템(염수분사장치) 136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대규모 건축공사와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대설·한파 대응계획 수립과 비상연락망 정비 등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 민간사업장의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담요 등 방한용품 지원,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와 방문 관리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농가와 축사를 대상으로 대설‧한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도원목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1회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은 올해 처음 시행한 대회로 농장의 운영환경과 함께 농장의 쾌적한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관리 등을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전국 7000여개 농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친환경 우수 농장을 선발했다. ‘농도원목장’은 상금 300만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도원목장은 1973년 처인구 원삼면에 목장을 조성했다. 현재 약 14만㎡(약 4만 2350평) 면적의 초지에서 젖소 100두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원유 1500L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체험목장으로 운영하면서 연간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목장으로 성장했다. ‘농도원목장’은 자연친화적 건축물과 조경을 갖추고 있으며,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량을 농장 내 초지에 환원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농법을 활용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토지규제사항과 건물의 규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사가 검토해야 하는 ▲건축법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 ▲건축허가에 관계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권자는 사전에 검토한 인·허가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사와 행정기관 간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면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2022년 최초 인증에 이어 2025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으로 시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오는 11월 24일 ‘민원의 날’에 2022년 최초 인증 당시의 은색 현판에 이어 금색 인증현판을 수여 받을 예정이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공간환경 ▲민원서비스 품질 ▲직원 응대 친절도 ▲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 7개 지표 2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심사는 서면심사·현장실사·체험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85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인증을 받는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43개 기관(신규 10곳, 재인증 33곳)이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5개 시·군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민원실인 만큼, 편안하고 신뢰할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인 ‘수지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단체·기관이다. 시는 센터 운영계획의 전문성·구체성·특색사업 발굴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용인특례시청 환경정책과(제1별관 3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사업계획 발표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운영 역량과 사업 실현 가능성, 지역 환경교육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환경체험 활동과 시민참여 교육 추진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 등 주요 환경교육 사업을 수행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 지역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설치 지연과 예산 미반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관련 내용이었다”며 “북부 지역 피해자들이 여전히 남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는 국가적 과제이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핵심 정책임에도 추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신속한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비전센터 존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동서 간 순환도로망이 부족하고, 북한산과 도봉산 등 지형적 한계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제한됐다”면서 “1.5도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질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도민펀드 방식의 민자도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며 “경기도 최초 사례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SNS 공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에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인연’이라며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등의 사적 언급이 포함돼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니’로 호칭하는 등 명백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단은 인사위원 명단을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비공개했지만, 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인사위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원칙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물으며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검증이나 추천 절차를 거치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 가능한 구조인지”를 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와 예산 집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 졌다”며 “중앙 단위의 법 개정은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가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센터는 경기도 전역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이듬북 지원사업’, ‘아이돌봄 건강증진비’,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의 집행률 저조 및 목표치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제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광민 의원은 “광주 쌍동초 축사 이전 미이행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감독 및 책임 기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 쌍동초등학교 인근 축사 이전이 교육환경평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시행사는 103억 원의 기부체납만 남기고 교육환경 개선 의무는 면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장은 “축사 규모가 100㎡ 미만으로 법적 강제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사후 평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는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장에서 포용과 안전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구매율을 채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와 담당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사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현장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며 “예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를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예산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서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끝난 뒤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조모임, 일경험, 멘토링 등 지속 가능한 후속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