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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복 담합·원산지 조작 근절 위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업체가 동일 지역 내 학교에 독점 납품 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교복 납품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별 교복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밖의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행 현물교복 주관구매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된‘바우처 전환 검토’, ‘품질검사 강화’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 전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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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김포 모담초중학교 사례 들며...통합학교 운영 안정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공간 설계와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첫 초중통합학교 사례인 김포 향산초중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용인 지역 도현초중·처인초중학교의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오 의원은 “김포의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초중통합학교로 개교 당시 큰 기대를 받았지만, 공간 활용 문제와 초·중학생 간 생활공간 분리 부족, 교장 출신(초·중)에 따른 운영 편차 등으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용인에 설립된 통합학교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교한 김포 모담초중학교와 관련해 “새로운 통합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생활공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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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대로 학생 안전 보장 강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1일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학생수 1천 명 이상 학교·취약 지역 내 우선 배치와 함께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 최근 학생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번제로 인한 학부모 부담으로 갈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1개교 당 물품 구입 및 지원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지원청 관내 학생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총 29곳 (화성 18곳/용인 8곳/의정부 2곳/오산 1곳)으로 그 중 교통안전지도 1일 평균 활동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는 23곳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용인 풍천초의 경우 학생수가 1,049명인 반면 교통안전지도 평균 활동 인원수가 1명으로 파악됐다”며 “교통안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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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정책 우수사례를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 별 인성교육 정책 우수사례를 듣고, 격려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광주문화예술공유학교’와 ‘광주 국제교류 공유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모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격려하면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성교육에서 소외 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 광주 디지털공유학교’ 정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AI와 데이터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 위해서는 AI와 문화 예술 교육을 접목하는 프로그램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학생 간 관계 회복과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인 ‘서희 대화모임’ 추진에 대하여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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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합리적 예산 사용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지표에 가려진 재정 정책 관리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정책, 각종 공모·이벤트 사업, 경기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정부합동평가 관련 질의에서 “경기도가 정성 평가 1위, 정량 평가 상위권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 전반이 다 잘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표에 잡히지 않는 사업이라도 도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집행 실적과 효과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 일부 시군이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금이 사실상 묶여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지원해 인구소멸 대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평가지표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획조정실이 관련 사업 구조와 추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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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 삶과 직결된 현장 중심 행정” 강조...대면 심의 확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자신이 참여했던 두 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통해 '주민의견 실질적 도정 반영'을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 통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예 도내 31개 시군 중 링크조차 없는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참여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통로 확보조차 미흡한 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각 시군이 주민 참여 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실한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환경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참여했던 인구정책위원회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는 우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면 회의만 진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인구톡톡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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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혁신을 가두는 3중 구조 지적...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자 출신인 박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인력 투자 부재 및 연속성 단절, ▲단년도 예산의 비효율성, ▲R&D 범위의 협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이 인건비나 성과급을 예산 구조상 반영하지 못해 전문인력이 단기 계약으로 끊기고 연구의 기억이 초기화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이며, "사람이 빠진 연구는 행정 위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D 예산이 단년도 편성의 함정에 빠져 예산 집행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고 실제 연구 기간이 절반에 불과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지적했다. 더 나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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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행정 구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참여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소방서가 추진 중인 ‘119안전체험마당’ 등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안양소방서가 진로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방직업과 안전문화를 알린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심폐소생술·AED 체험, 소방공무원 직업 상담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도내 청소년 진로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119청소년단 운영을 확대해 안전교육과 진로탐색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지한 안양소방서장은 “청소년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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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공공기관 교육-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날 김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 구조는 기관의 사업 안정성 부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원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총 52명이 연 120시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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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GH 감사 이행률 저조 지적…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조치 현황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의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출된 외부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조치 완료’는 20건 미만으로 조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H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조치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며, “위원회 점검이 서면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개선명령과 재점검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H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금·결산 영역에 국한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 지적의 상당 부분은 회계 외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G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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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반도체 인재뱅크 DB 구축 및 취업률 제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은 반도체 인재뱅크 DB 운용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24년 190명에서 2025년 299명으로 약 100명가량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내 반도체 공유대학, 취업 특강 등 인재 DB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수 천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 DB 등록자 대상 취업 현황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실시한 취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이 64.6%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구직 인재 간의 효과적인 매칭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는 과거부터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이 있는 만큼, 반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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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전 시‧군 확대·감염병 선제 차단·장기요양 종사자 독감접종 예산 복원”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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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AI 국제공동연구와 자율주행 핵심사업, 단기성과보다 지속성과 실효성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연구·실증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국제공동연구사업은 도내 AI기업 4개사가 캐나다의 센텍(CENTECH), 이바도(IVADO), 애꼴드테크놀로쉬(ÉT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지만, 연구기간이 3개월(2025년 9월~12월)에 불과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구체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해외 협력기관과의 계약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어 후속 연계 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과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두 사업 모두 추진율이 각각 51.7%, 54.8% 수준에 머물러 핵심 미래산업 과제임에도 사업 속도가 계획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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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무 무효 통보’ — 사법권 흉내 낸 심각한 권한 일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제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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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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