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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출기업 생존 위협... 느리고 끊어진 금융지원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고관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금융 지원 정책이 느리고 끊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도내 수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47.3%가 이미 피해를 체감했으며, 피해 기업의 52.5%는‘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로 ‘수출금융 지원(63%)’을 꼽았으나, 경기도의 정책은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일 뿐 컨설팅, 수출박람회 우대 등 다른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며, “정책 간 긴밀한 연계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난으로 기업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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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AI를 활용한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재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되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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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체육회, 학교시설 위탁 운영 등 적극적 수익 창출 모색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기회경기 관람권’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도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도체육회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와 연계하여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스포츠 취약계층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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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 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 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 원을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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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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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평화위한 정체성과 정책 디테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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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 명 중 시민은 30여 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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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시 2년 연속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71.7%)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21.5%)”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가정용), 옥상형 태양광(공용전기)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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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칡 방제부터 별빛휴양림까지… 산림현안 곳곳 문제 일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칡·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방제, 무궁화 보급 확대, 여주 별빛휴양림 조성 지연, 기후대응 수종 전환 필요성 등 산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칡은 전봇대든 나무든 무엇이든 타고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제초작업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친환경 약제 개발 및 뿌리 제거 등 근본적 방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2023년 대상지 검토를 마치고 그해 12월 자연휴양림 지정까지 완료했는데, 도는 3년째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상지 검토·확정까지 해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 강천섬에는 하루 3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광 수요가 크고, 별빛휴양림까지 조성되면 강천역 추진에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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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와 돌봄 품질 관리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지역거점센터의 표준화·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점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센터의 기능이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준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 841명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며,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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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복지원 사전 검증 절차 제도화 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2일.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제도 마련과 AI활용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지원기업 명단을 보면, 같은 연도에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사업 간·기관 간 중복지원은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선정 시 모든 부서 간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며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 임직원 대상 AI활용 교육에서도 기관 간 차이가 있다”며 “경기테크노파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관련 부서 직원만 참여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AI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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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도민 신뢰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교통행정 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서비스 신뢰에 부합하는 실질적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파주시 9710-1번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2층 좌석버스가 고장나자 예비차량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신 투입하고도 요금은 2,8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면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행 형태로, 안전성과 공정성 모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예비차량 확보비율 의무화,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 ▲요금 차액 환불 등 도민 보상체계 도입, ▲2층버스 노후차량 단계적 교체 및 점검기준 강화,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BIS(버스정보시스템) 내 대체 차량 정보 표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시스템 및 BIS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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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미디어 구조 내용 포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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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 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생존 2명, 사망 8명).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됐으나,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이 요구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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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됐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2025-11-17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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