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를 위해 노력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지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관내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 전 검토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등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용품 및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연고자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체육 꿈나무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행 등이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선진 조례로써 용인특례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평생교육의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제명을 변경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및 자격증 응시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변경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를 통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규칙안의 개정으로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청년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은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용인의 청년 창업 생태계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기주옥 간사는 “창업 생태계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현재 용인시는 소관부서가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며 “각 담당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웅 대표는 “처음 창업한 청년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시는 창업에 관한 기본 교육을 마련하여 청년 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기업생존율을 높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기주옥 대표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 전원이 참석했으며, 지난 3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들은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기주옥 대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등을 연계해 특례시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등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자치분권화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활발한 주민참여제도가 돋보인다”며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9월로 접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때”라며 “당면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 민생경제 안정과 재해예방,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등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찾아낸 시민의 목소리와 그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는 7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서점 연구’를 주제로 용인특례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한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베스트리서치 대표 이석배 박사가 연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법령과 국내 스마트도시성공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안치용 대표는 ”도농복합 특성을 활용하여 농업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이 의미있는 연구 과정“이라며, ”최종 보고까지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간사는 “최종 보고서에는 아쿠아포닉스 등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용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안지현, 김윤선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