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기흥동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흥구 고매동 343-1번지 일대 물류센터 진출입로는 2015년 경기도 소유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며, 2022년 기존 물류업체에서 타 업체로 도로점용 권리 의무가 승계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는 공공재인 도로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도로법상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허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물류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인근에는 23번 국지도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되어 교통난에 따른 시민 불편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류센터는 운영 중이고, 진출입로 역시 대형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용인시의 인허가 행정에 시민 불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기업을 위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초고압 배전 선로 매설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축구장 14배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죽전변전소부터 죽전 데이터센터까지 초고압 배전선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선로를 따라 15만 4000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왕복 4~5차선 도로가 절반으로 축소돼 교통 체증, 더 나아가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4개월간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요청사항 이행 수준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그 답변은 설명자료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불거지는 안전에 대한 우려 등 공사업체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대지로 인근의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예산 계획 수립과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관리의 필요성과 해당 부서의 적극 행정을 강조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신속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시 전체 재정 운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는 지난 14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의 가치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은선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시 문화예술과, 용인문화재단, 용역 수행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과업 수행 계획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의 과업 방향 및 세부 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가치향상연구소에서 올해 10월까지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실행 가능에 중점을 두고 용인 지역 문화와 특성을 담은 용인 브랜드화 및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방안, 용인 문화예술인의 생태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박은선 대표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고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지역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를 포함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연구 수행 시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설문 조사 등을 세부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박인철, 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 직원들과 지난 14일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용인터미널 개선공사에 따른 임시정류장 시설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약 40여 개의 기존의 용인터미널 모든 노선이 경유함에도 전체노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버스 안내 전광판의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원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정류장의 버스 안내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고, 추후 냉난방 시설 등의 설치와 임시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라 전했다. 한편, 김진석, 박인철, 박병민 의원은 "관계 공무원과 현장실사 후 기존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서비스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등 맨발걷기 사업 추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지칭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 신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저수지 낚시터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 23번과 42번이 지나가는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의 교통난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추진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16.9㎞의 복선이 깔리고, 사업비는 약 1조 6015억 원 가량 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올해 11월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할 뿐 향후 진행계획이나 예산 확보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로드맵과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기흥구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흥구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은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건립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