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는 설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체의 85.3%가 1~4인(5인 미만)인데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말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판매시설의 비리 의혹,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극저신용대출의 회수율 저조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날 감사 서두에서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판매시설의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적돼온 내부 비리와 인사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단가 불균형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군별 로봇 단가가 제각각이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I)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기능을 결합한 복합대응 차량인 ‘펌뷸런스(Pumbulance)’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수원소방서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보다 펌뷸런스가 더 빠르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펌뷸런스 운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1,772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5건 이상을 처리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0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해, 시민 생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펌뷸런스가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제는 일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펌뷸런스는 펌프 조작, 운전, 응급구조 등 복합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체계”라며 “성과를 유지하려면 열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맞추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됐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이 아무 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일 위험과 맞서고 있다”라며 “도의회는 여러분의 헌신에 걸맞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장 대원들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분당을 비롯한 도내 모든 소방대원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라며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소방 가족의 안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이루어져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이야기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 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道 산하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핵심 문화기관들이 개별 단위 사업 수행에 그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 기관을 아우르는 '전담조직(TF)' 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기관별 사업이 제각각 추진돼 도민이 경기도 문화의 총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굿즈(Goods)나 뮷즈(Mutz, 기념품) 하나 없는 것도 기관 간 협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화'(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를 손에 잡히는 '콘텐츠화'(경기콘텐츠진흥원)하며, 완성된 콘텐츠를 도민과 관광객이 즐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본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448백만 원 규모로 ▲AI·데이터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윤리·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설문조사 관련 “도민은 305명, 기업 설문은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응답은 25개사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30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진행된 설문에서 ‘인공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영상보조진단 시스템 및 AI 유방암 진단 사업에 대해 “기술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표는 영상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며 “흉부·뇌 CT/MRI, 유방촬영 등 실제 검사와 연계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현재 보도매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관련 홍보 게시글이 없었다”며 “사업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와 의료기술의 연계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고독사 예방 스마트 디바이스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데이터를 보완해 위험 신호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b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노동국 정책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802만 명에 이르는데, 노동국 예산은 도 전체의 약 0.03%에 불과하다”라며, “올해 경기도 노동 인구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3,000원이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제외하면 약 1,932원밖에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노동국 총현액이 234.9억 원인데 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83.7억 원, 전체의 35.6%를 차지한다”라며, “특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든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본기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의 전체 예산으로는 민선 8기 노동국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