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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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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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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산불 감시 R&D,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정책’ 변화 이끌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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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시대 도정 혁신 촉구... 공공기관 AI 격차 해소 위해 기획조정실의 강력한 리더십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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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0.5-0.75잡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노동문화 인증, 디지털 공공서비스 대상, 일자리개발 공로 감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운영 재원을 도비 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자립성과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5억 원 외에는 기관의 자체 예산 투입이나 민간 확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2026년 이후에는 재정 투입 없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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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도의 사전 예방행정 강화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1일 실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 부실”과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 행정의 사전 예방 및 현장 소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16개가 직권말소 검토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요건 미충족, 소재지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기본적인 행정 관리조차 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단순한 단체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단체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정기점검을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활동성과·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천시 좋은터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2025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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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평생교육진흥원에 홍보 강화와 예산 효율적 운영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1,420만 도민에게 평생교육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파주·양주 캠퍼스 등 좋은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조차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 도민들은 더더욱 알기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그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현장감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양평과 파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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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0억 들인 차세대정보시스템 ‘수의계약 논란’...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책임소재 묻겠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상원 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채 계약 해지로 끝났다. 50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한 평가위원이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토 없이 강행했다”며 “데이터 이관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고, 평가위원은 분명히 ‘개선 방안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동 없이 사업을 따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 내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이행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인 양 보고됐다”며 “사업은 2023년 3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와서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6억 원에 이르는데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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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수십억 혈세 낭비위기...통제시스템 전면 점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 결정하는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48억 8,728만 원)’의 추진 부실과 예산낭비 의혹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착수 후 현재까지 1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8월 계약해제에 이르렀으며, 감리비·임차료·인건비 등으로 약 32억 원이 집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두 차례 유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 실패 원인과 추진경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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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방염 활성화와 전기차 화재 예방은 건축심의 단계부터”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방염 권장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실질적 화재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법정 감사 절차다. 특히 소방 관련 감사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의 실효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건축심의 단계에서 방염 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며 “방염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마다 방염 권장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청과 협의해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권장한다면 방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지하층 전기차 화재 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적극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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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제도적 미비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민원에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체계적인 관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도 내 교통소통대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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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AI_모빌리티 핵심사업 확인.우수 연구성과와 연구자 처우 함께 가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1일에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1순위 공모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 의원은 “차융원이 현재 판교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세계 최초 개발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융원의 경우 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물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근 연구직 이직률이 10%를 초과하는 상황은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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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부정개입 관련 진정 사건 처리 현황을 질의하며 “해당 사건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만큼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내부 심사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제기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충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디지털 감사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를 활용한 감사는 인간의 주관적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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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에코팜랜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실험기지 되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준공을 앞둔 에코팜랜드의 운영 계획과 시설 점검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에코팜랜드는 단순한 시범농장을 넘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을 이끌 대표 실험기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현장 방문 당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 시설에 녹이 슬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관찰된 바 있다”며, “준공식을 앞둔 지금, 해당 결함들이 충분히 보완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코팜랜드는 축산악취 저감,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 고품질 퇴비 생산, 작물 생육 효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실증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 정책의 실질적 성과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질의에서는, “A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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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불투명한 인사와 방만한 예산 집행... 경기아트센터 신뢰 흔들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 불공정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2025년 내부승진 여부를 확인했고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를 확인했고 이어, 사무단원 외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각 감독의 추천으로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모든 인사 절차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과도함과 자료 제출 부실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직후 3개월 간, 사장, 임원 등에게 편성된 분기별 업무추진비 대비 1.4배 이상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3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일부 기간만 작성됐다”며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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