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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성과지표 왜곡·부실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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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당! 협치 통해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 증액 …만장일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의 예산을 증액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운영(28억) ▲한국도자재단 운영(15억) ▲경기관광공사 운영(21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7억 5,000만) ▲경기아트센터 운영(3억)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진 현실이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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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현석 경기도의원, AI 푸드스캐너 사업 실효성 강력 비판, “10억 투입하고도 애물단지 전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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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필요한 시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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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합니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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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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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례안은 ▲수원시민 프로그램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액 감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3천여 명이 방문하여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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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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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결산심사 통해 재정대응과 안전계획 미비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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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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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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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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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3일, 이충레포츠 제1축구장(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평택시게이트볼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약 2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선수 대표 선서, 심판 대표 선서, 우승기 반납,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게이트볼 선수들은 평소에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고 동호인 간의 우정을 다지는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게이트볼협회에는 18개 클럽에 250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 대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 이소율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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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농협, 장마철 호우 대비 현장점검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농협(본부장 엄범식)은 13일(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이호재 남사농협 조합장, 박형세 용인시지부 회원지원단장 등이 참석해 기상청의 장마 예보에 따라 경기 용인시 이동저수지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배수시설, 논밭두렁 점검 및 주요 작물 생육 상태와 기상 영향을 살펴보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농협은 14일 부터 시작되는 장마기간 동안 특별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 하고,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찰 활동 강화 및 농업인에게 여름철 재해 예방수칙 매뉴얼을 전파하며 현장 중심의 피해예방 활동을 실시하였다. 엄범식 본부장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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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DS파워 난방비 불합리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 촉구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은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DS파워의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보다 9%나 높아 가구당 연간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민간회사들이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요금을 지속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에서 조 의원은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오산시는 정책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5가지 대안을
- 이소율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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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