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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신보-회복친화형 보증체계로 전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와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책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단의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이 불승인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반송요청(48.2%)’, ‘사정한도초과(25.0%)’, ‘사업성 불확실(3.5%)’, ‘신용평점 미달(1.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불가 사유에는 ‘과거 보증부실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신용회복·개인회생 진행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 기업조차 과거 신용이력 탓에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공헌활동이 본점 중심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재단의 지역대표성과 공공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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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현장 실효성·지역 순환경제 관점에서 재설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과 핵심 사업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중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현행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계·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과 전략적 방향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역량·소비·가치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에 있는데, 현재 여러 컨설팅, 인증 지원, 제품 구매,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기도 외부 조직·기업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짚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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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스캐닝 라이다 감시체계로 평택항 수소항만 전환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수요양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라며,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설계 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오염원 감시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실제 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항의 선박 유해물질 또한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평택항은 수도권 물류 핵심 거점이자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소항만으로의 선제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의 평택출장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질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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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GH의 스마트서비스, 실질적 적용 필요...적용_고도화_평가_지속의 4대 핵심 전략 수립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 도입 시급” 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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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 등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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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 운영 총체적 부실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 부실, 임기 관리 오류, 회의 실적 부재, 수당 지급 불형평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에는 동일 인물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임기 표기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0명 중 6명만 참석한 회의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나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내 ESG경영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 임기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 미비가 아닌 관리 태만”이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위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위원회 심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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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1.5억 건강 캠페인 '참사', 조회수 103회, 예산 70%는 3명 인건비 잔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2024년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낮은 성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6%에 달하는 1억 588만 원이 위탁기관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3명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위탁기관 급여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핵심 성과로 제시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에 불과하며,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영상이 된 셈”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은 50명, 온라인 교육 조회수는 265회에 불과한 실적을 두고 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사업자가 스스로 ‘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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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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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교육 형평성 훼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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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안산 수암119안전센터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운영 이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5월 개청을 앞둔 안산 수암119안전센터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화상으로 감사에 출석한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은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수암119안전센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수암동·장상동·장하동·양상동 일대를 관할하게 될 수암119안전센터는 지역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건축 기획 및 설계가 시작됐으며, 2026년 2월 준공 후 5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 상황을 점검하며 이은미 의원은 경기 소방 인력 부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만 1,495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신축 119안전센터에도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의 경우 올해 1월 개청했지만,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방 인력이 부족하면 도민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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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간담회에서 “돌봄노동 존중하는 경기도 만들 것”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노조 경기아이돌봄지부와의 간담회에서 군포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요청한 워크숍 예산 확보 논의 이후, 경기본부 조직국장이 함께한 후속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노조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근속 수당 도입 ▲경조사 휴가 도입 ▲교통비 특례지역 확대 등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종사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며, 그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돌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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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탁상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 못 얻어... 현장과 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에서 여성가족국의 현장 미반영 행정, 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현장 외면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대해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지 않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집행의 부진을 지적하며, “2차 추경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노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400만원 지원에 20%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며, 실제 견적은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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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국제교육원, 성남시, 주민과 긴밀한 소통 기반한 이전 추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등 사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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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행정 신뢰 훼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 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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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수능 시험장의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약 23%(82곳)가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수신기 및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시설 주변 적치물 이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장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두 조치 완료됐다고 답했다. 수능 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인 만큼 유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조사안전 결과를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2025-11-17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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