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집행률 40.8%)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3.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ㆍ문화ㆍ안보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라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nbs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23일 관내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지하차도,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지는 ▲남양읍 성현하이텍 절토사면 ▲봉담읍 지하차도 관리센터 ▲황계지구 배수펌프장 ▲진안동 화인빌라(반지하주택) 등 총 4곳이다. 성현하이텍 절토사면에서는 낙석 및 붕괴 위험 여부,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방수포 및 붕괴위험 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차도 관리센터에서는 배수펌프와 진입차단시설의 원격제어 시스템 작동 여부, 24시간 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2022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황계지구에서는 응급 복구시설 및 배수펌프장의 운영 상태, CCTV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진행 상황도 함께 살폈다. 진안동 화인빌라에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차수판, 침수알람장치, 역류방지시설의 작동 상태 및 유지관리 실태를 확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는 23일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종합우승 3연패의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선수단, 화성시체육회 가맹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행사는 대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체육진흥 유공자 11명 표창 ▲입상배 봉납 ▲종합우승기 반납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6개 종목, 총 33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수영, 배구, 검도, 궁도, 야구 등 6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화성특례시는 대회 3연패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화성시 대표로 출전해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26개 종목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체육을 도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선수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